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변경안), 교원 설명용

제도 변경의 배경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부담과 형식화를 초래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 중심 제도를 폐지하고, 교원의 성장과 지원에 초점을 둔 제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폐지되는 내용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면 폐지됩니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교원 개인에 대한 점수화·서열화·등급화는 없습니다.
평가 결과를 인사, 성과, 관리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평가가 아닌 지원 중심 제도입니다.
비평가, 비서열, 비강제를 원칙으로 하며,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교원을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라, 교원이 스스로 성장 방향을 설계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운영 내용

첫째, 교원 자기성찰입니다.
수업, 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 교원이 스스로 돌아보는 성찰 활동이며, 서술형·질적 성찰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외부 공개나 평가, 인사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동료 기반 전문성 개발입니다.                           수업 나눔, 수업 협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 협력 활동을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동료 간 비교나 평가 목적의 활동은 아닙니다.                                                                                         
셋째, 맞춤형 연수 및 지원 연계입니다.                             교원의 필요에 따라 연수, 컨설팅, 코칭 등과 연계될 수 있으며, 교육청과 관리자는 점검자가 아닌 지원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원에게 중요한 변화 사항
의무적인 평가나 강제 참여는 없습니다.
참여 여부나 결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형식적인 서류 작성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운영 방식과 내용은 학교 자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리자 역할의 변화
교장·교감은 평가자나 점검자가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협력적 문화 조성, 시간과 구조 마련, 행정 부담 완화가 핵심 역할입니다.

운영 시 유의사항
기존 평가 제도의 형식적 답습을 지양합니다.
기록·보고 중심 운영을 최소화합니다.
학교 여건과 교원 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요약
이번 제도 전환은 교원을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전문적 성장을 스스로 설계하는 주체로 되돌리기 위한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