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허가 2편, 절차에 따른 신청 양식

 

 

📌공무원 겸직 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00초등학교

※ 아래의 체크리스트는 겸직허가 심사 시(영리업무 여부 불문)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주요내용들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 업무담당자는 사안별로 체크리스트 외의 사항들도 반드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1. 겸직허가 대상 여부 검토

○ 겸직을 신청한 사항이 허가 대상*인지? * 공무가 아닌 계속성 있는 영리·비영리업무
-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가 해당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공무 범위 밖의 사항인지?	예	아니오
-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가 계속성이 있는지?	예	아니오
- 단순 취미 활동, 학업 등 업무로 볼 수 없는 영역인지?	예	아니오

  * 계속성 기준 : ①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2. 관련 법령 위반여부 검토

○ 겸직신청 업무 관련 법령에서 공무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를 규율하는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 (예)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공무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불가	예	아니오

 
3. 겸직허가 요건 검토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지?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예	아니오
-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지?	예	아니오
- 겸직수익이 높은 수준인지?   * 높은 겸직수익은 겸직업무에 대한 과도한 노력·시간 투입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에, 직무 능률 저하의 소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 필요	예	아니오
- 기타 직무능률 저하의 소지가 있는지?	예	아니오
○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 공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겸직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지?   *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가 겸직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예:보조금 등 재정보조 제공, 인·허가 등에 관계, 법령에 근거한 지도·감독, 국토계획·주택정책 등의 수립에 관여 등)로 판단	예	아니오
-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지?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예	아니오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지?
-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국가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지?	예	아니오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 (예)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장애인·학생·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	아니오

 
 

📌 겸직허가 신청서양식(외부강의 신청용)

 

겸직허가 신청서

(외부강의 신청용)

인적사항	소속					직 위
	직급	교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강의일시 및시간
강의장소 (소재지)
강의과목또는 주제
강의기간 (겸직기간)					강의회수 및 시간	․월 횟수 : 회 ․월 강의시간: 시간
강의요청기관					겸직 시 그 직위
강의시 (겸직시) 받는보수	․1회 강의시 : 만원 ․월 보수 : 만원
강의내용의 직무 관련성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강의내용과 성격 ․강의내용의 직무관련성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붙임 > 겸직(강의)기관의 강의 요청서

20 . . .
 

신청자                 (인)

 

  00초등학교장 귀하

 
 

📌 공무원 겸직 허가 대장(외부강의용)

 

겸직허가 대장 (외부강의용)

00초등학교

연번	허가 일시	직위 (직급)	성명	출강기관 (소재지)	겸직 직위	겸직기간	강의과목 또는 주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시간	1회당 강의료 (원)
1	2025. 03.04.	교사	000	00대학교 평생교육원 (진주)	강사	2025.3.1.~2025.8.31.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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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허가서 양식

겸 직 허 가 서

 

겸직자 인적사항 ○ 소속 : 00 초등학교 ○ 직명 : 교사 ○ 성명 : 000 ○ 생년월일 : 1900. 00. 00. 2. 겸직사항 ○ 겸직기관 : 00대학교 ○ 선임예정일 : 2024.3.1. ○ 겸직기간 : 2024.3.1. ~ 2024. 8. 31. ○ 겸직 예정 직명 교육대학원 학교폭력 및 학생의 이해 강좌 강사 위와 같이 겸직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 3월 1일 00초등학교장 (직인)

 

(본인 서약서) 서 약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상기 본인은 ( )에 출강함으로써 본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지도 및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 )에 출강하는 동안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공무원 복무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위 서약인 (인) 00초등학교장 귀하

(본인 동의서) 겸 직 동 의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상기 본인은 ( )에 겸직업무를 수행하여도 본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지도 및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공무원 복무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면서 겸직에 임할 것을 서약하며 겸직에 동의합니다. 2024. . . 제출자 (인) 위 서약인 (인) 00초등학교장 귀하(겸직허가권자)

 

📌겸직허가 신청 기안문 예시

겸직허가 신청 기안문

 
 
제목 : 외부강의를 위한 겸직허가 신청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6조
외부강의를 위한 겸직을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1. 겸직허가 신청서 1부
2. 겸직(강의) 기관의 출장 요청서 1부.
3. 겸직 동의서 1부
4. 겸직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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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사 000의 외부강의 겸직 허가
 
관련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6조
나. 00초등학교-
2. 본교 교사 김*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겸직을 허가합니다.
가. 교육과정운영, 업무수행 및 관련법규의 요건 부합 여부 검토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국립대학교의 출강에 해당하므로 생략함
나. 겸직기간: 2025. 3.1.~ 2025.8.31. (6개월)
다. 실태조사 및 관리점검(매년 1월 . 7월) * 위반시 취소 처분함.
 
붙임 1. 겸직허가서(원본 스캔파일) 1부.
        2. 겸직허가대장 1부
        3. 겸직허가 관련 서류 일체 1부. 끝.
 

외부강의용 겸직허가신청양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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